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사회결의가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임등기가 된 무자격 이사가 참석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하면서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진행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고 허위작성 되었다고 입증할 증거도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예상대로 위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사회결의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