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일반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는데, 인근 빌라 거주민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고 하면서 위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진행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법리검토를 토대로 의뢰인이 건축한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일조권 침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가 일조권 등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감정을 신청한 결과 감정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를 모두 인정하면서 무려 45.5%나 건물가격이 하락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조권 침해 등에 관한 판례를 거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제1심은 감정결과 중 일조권 침해만 인정하고 그로 인한 건물가격 하락도 감정결과의 30% 중 70%에 해당하는 21%만을 인정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일단락 하였습니다.